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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로 인한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ㅣ 민주당 박주민의원
개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가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미정 기자 기사입력  2016/11/21 [10:4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21) 국회 정론관에서 '민간인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6일 부터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사고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함에 따라 오래전 사고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 또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예산의 논리로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부실한 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는 법 시행 전 지뢰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커녕 민통선 출입증 발급 등을 무기로 피해 사실조차 무마하려 했으며, 이법이 시행되는 지금도 매우 인색하게 특별법을 적용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요원하다"면서 "특히, 지뢰지역 및 지뢰 관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안보에 개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가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뢰피해자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와,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심의 의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한다.

 

두 번째,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로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조정 지급할 위로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결정하도록 한다.

 

넷째, 조정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과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정,지급한 위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박주민 의원 10:20
'민간인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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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1 [10:4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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