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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태생 이명박 보다 더 한 박근혜 대일 국방외교?
이명박도 중단했던 한일군사동맹, '朴' 서둘러 성사 시키려 해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6/11/19 [06:5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매국적 협정이라고 박근혜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시점에 민중연합당은 국방부를 질타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국방부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회담을 갖고 협정문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일본 방위상의 밀정이 아닌 이상,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최순실 난국을 틈타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이후 재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은 일본 정부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일본 방위상은 해당협정의 조기 체결을 다급하게 주문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할 때 체결 하겠다’던 한민구 국방장관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협정내용 조차 공유하지 않고 협정문에 서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를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은 이번 협정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이은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수순으로 보고 있다. 동북아 군사적 균형을 깨고 심각한 외교마찰을 야기하는 현실을 묵인하고 앵무새처럼 ‘북한 때문에’만 읊어대는 국방부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일본은 올 해 초 안보법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후방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자위대의 세계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전범국에서 보통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에 박근혜 정부가 준 첫 번째 도움은 바로 한일 ‘위안부’ 합의였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관련 언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국제사회에 전범국 일본이 저지를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공인을 해줬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몇백만원 돈을 주는 대가로 말이다.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굴욕적인 한일합의에 이은 ‘보통국 일본’을 위한 두 번째 선물이 될 것이다. 정보협정을 통해 자국의 군사기밀을 공유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군대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다. 또한 강제 침탈의 지난 역사 또한 모두 넘어섰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아베 특사가 독도 언급시 미소만 지을 것”이라는 ‘최순실 문건’의 지시사항처럼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금 일본이 요구에 미소만 지어보이고 있다. 자격 없는 대통령이 역사의 시계를 111년전 을사늑약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11.14

 

민중연합당 대변인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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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9 [06:5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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