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노회찬 의원, “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오늘 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1/14 [07:12]

노회찬 의원, “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오늘 발의

 

-“별도 특검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야당 합의로 특검 후보 단수추천,‘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할 역량 갖춘 특별검사 임명할 것

 

▲ 정의당 노회찬 의원     ©편집부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11)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개시하기 위해,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및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검찰청법 제4) 지키며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에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

 

더 이상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 하루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 특별검사보는 2, 수사관은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다. 나아가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대상인 대통령에게 특검의 임명권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맡긴다면 특검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특검은 별도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해서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따라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이외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사기간도 90일을 기본으로 정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간은 최대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지 않아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더라도, 특검이 모든 위법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특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수사에는 유례없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종대, 김종훈, 심상정, 유승희,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이종걸, 추혜선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11/14 [07:12]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안철수, “삼성은 약탈적 경영이다. 삼성이 절 어쩔 건데요” / 송태경
강추위에도 꺼지지 않는 13차 촛불(박근혜대통령 퇴진 촉구) / 김진혁 기자
문화재청과 상명대의 짬짬이 / 김진혁 기자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ㅣ고연호 대변인 / 오미정 기자
인명진 비대위원장, 朴 징계 막고 ‘호위무사’ 자처하고 나서. 외2 장제원 대변인 오후 브리핑 / 오미정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부당한 권력과 맞서싸운 '황기철' 전 총장께 격려와 응원 보내야" / 김태희 기자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19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촉구, "과반 미달 대통령 안돼" / 박마리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의원 "Kt에 드리워진 청와대의 그림자 걷어내야." / 조승일 기자
박근혜게이트 "대표공범 친박좌장 서청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조승일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