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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1/14 [07:03]

소병훈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산등록의무자의 수뢰죄에 대한 조사의뢰 의무화 -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수뢰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작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대 성립하는 수뢰죄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검사장의 10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재산형성과 같은 경우가 수뢰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 외에 형법129조부터 제135조까지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십, 수백억 원의 재산을 획득하는 일부 공무원들로 인하여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을 통하여 부당한 재산취득은 엄벌에 처하고,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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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4 [07:0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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