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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안행위 소관 4개 부처관서 업무추진비 29% 감소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11/11 [06:53]

김정우 의원,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안행위 소관 4개 부처관서 업무추진비 29% 감소

- 김영란법 시행 효과 고려한 2017년 업무추진 예산편성 해야 -

 

김동수 보도국장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편집부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지난 928일 시행된 이후 10월 한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10월 한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보면 행정자치부는 53백만원, 인사혁신처 41백만원, 국민안전처 128백만원, 경찰청은 271백만원 등으로 4개 부처 합계 49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볼 때 행정자치부는 9백만원(15%), 인사혁신처 6백만원(15%), 국민안전처 63백만원(33%), 경찰청 127백만원(32%)4개 부처 합계시 205백만원(29%) 감소한 규모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두고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9%나 감소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식사비 3만원 이하 규정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관서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보다 20%내외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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