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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더민주' 향해 '직격탄'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편집부 기사입력  2016/11/04 [07:47]

노동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의 '朴' 하야 촉구를 시발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朴' 퇴진을 요구했고, 원 외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당론을 발표하고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논평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간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행동하는 '문재인'스타일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당 논평>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더민주당의 한심한 정국 인식

 
 
10월 31일, 더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권교체가 목적이다.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설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절단 난 상황에서도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의 인식이 이 정도다. 더민주당 개별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 "1987년 6월 항쟁은 성공하고 12월 대선에서 패배한 87년 경험을 잘 기억해야 한다, 선거로 심판하고 선거로 희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의 김대중, 김영삼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말하자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따로 후보를 내면 30년 전 꼴이 나니 단일화만 잘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87년 당시 야권후보 단일화가 깨진 탓도 있지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도 결과적으로 패배한 주요 원인이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기본부터 만들고 선거를 해야 할 것이다. 30%대 득표를 하고도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시기만 되면 당의 정체성이나 정책이고 뭐고 없이 야권단일화니 선거연합이니 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매몰되면서 노선이나 정책선거는 실종된다.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조합보다 못한 선거제도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서야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설령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았다고 치자. 그게 더민주당의 목표인가? 더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통해 10년 동안 집권당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 더 나았다는데 만족하는가? 그러나 돌이켜 보면 더민주당 집권 10년은 삼성을 중심으로 한 재벌공화국과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시기였다. 금융화,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한미FTA 등 자본의 세계화, 미국의 중동침략전쟁 동맹,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해군기지 시작, 노후화된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 정책적으로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을 펼쳤다.
 
 
IMF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했고, 2,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분신했고, 여러 명의 노동자, 농민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폭력으로 사망했다. 더민주당 정권 10년 토대 위에 이명박근혜정권의 신자유주의 무한 질주가 계속됐고, 재벌과 결탁한 국정농단과 부패로 막장에 이른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싸우는 방식이 있고 제도권에서 싸우는 방식 있다,  광장은 광장방식으로 말하고 제도권 안에 있는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싸워야 그것이 민주당 책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이 지난 시기에 대한 반성이나 자기성찰 없이 정권교체에만 매달린다면 최악이라는 이명박근혜정권보다 조금 낳은 차악일 수는 있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이 질곡의 현실을 타개할 정당은 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노동자 민중들은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회에 갇혀 주판알만 튕기지 말고 거리의 정치로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만이 정치라고 주장하는 의회주의자들에게 그 요구가 무리일 수는 있다. 그렇다면 그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도권 내 싸움이란 게 고작 기회주의 처신을 하면서 정권교체나 바란다면 진정한 의회주의자라 할 수도 없다.
 
 
더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다. 그러다가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자 한 발 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치고 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여 내년 12월 대선에서 더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 30%가 붕괴하여 이제는 10%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통치권력이 이렇게 무너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이는 헌정중단 사태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작금의 박근혜 게이트 상황 하에서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보고대회를 갖기로 했다”는 더민주당 역시 정세 인식이 부재하다.
 
 
하기야 더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자신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야당은 정권교체에만 몰두하면서 부패한 정치, 관료, 재벌구조를 타파할 아무런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 안주한다면 현 시국에서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권교체 역시 호박 넝쿨처럼 굴러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2016.11.1.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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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04 [07:4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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