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 입법시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영춘의원「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0/13 [07:17]

김영춘의원「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법제화 -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대한 지원사업 -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원자력발전소해체 사업 -

 

김영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16년 10월 12일「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확인된 원전사고 최소 직접 피해 반경인 30킬로미터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인구가 무려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시설들이 위치하여 만일의 원전사고 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저렴한 발전비용을 이유로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수도 이용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과 원리를 같이 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을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사능방재교육 및 방사능방재훈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한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 력 구매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입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 여 회계처리토록 한다.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 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 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 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 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발 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제51조의2제1 항 각 호의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 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제50조제1의2호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되는 금 액은 제10의2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제51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원자력이용부담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원자력시 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원자력해체 산업의 연구·진흥에 관한 사업에 필 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 력 구매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원자력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처리에 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 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을 “원자력이용부담금”으로 본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기금 중 제50조제1의2호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 발의한「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 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칙에서 이 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영춘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위가 무려 50㎞에 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원전에 관해서는 지원 범위를 50㎞로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영춘 의원 외 권칠승, 김경수, 김경협, 김병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정우, 김종회, 김영진, 김정우 의원 등 3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10/13 [07:17]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박주민 의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조승일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사법시험 폐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ㅣ오신환 의원 / 편집부
윤재옥의원「공인탐정법」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동수 보도국장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백남환 의원(새누리당)의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 편집부
박남춘의원「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안 대표발의 / 김동수 보도국장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