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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문화재청에 대한 이영이, 이진희 박사 학위논문 저작권 반환 및 연구비 환수하라...!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6/10/12 [15:47]
▲ 12일 오후 국회앞 상명대 이진희·이영이 강사,외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회원 기자회견     ©김진혁 기자

 

10월 12일(수) 14시 국회앞에서 상명대, 문화재청에 대한 이영이, 이진희 박사 학위논문 저작권 반환 및 연구비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선우 총학생회장(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의 핵심이자 학문의 후속세대인 대학원생에게 사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하다. 대학원생은 성폭력 등 인권문제, 교수 갑질, 각종 내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선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 김진혁 기자

 

또한  교육부가 올해 하겠다던 대학원 평가가 무산되면서 지금껏 대학원생들이 요구해왔던 교내 인권센터 설립과 권리장전 제정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항이며. 국가와 정치권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선우회장은  "이웃나라 일본은 올해에도 생리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여 벌써 22명의 수상자를 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상 수상을 먼 미래의 꿈으로만 여기고 있다." 고 비토했다.

 

그 이유가 "우수한 연구자가 없다는 탄식은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정작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대학원 문화의 후진성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원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웹툰을 만든 바 있다. 면서 작년 11월에 배포한 첫 번째 시즌은 총 150만이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다. 며 한국 대학원의 부조리한 현실에 공감하고 분노를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것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선우 학생회장은 지난 화요일(10/10) 시즌2를 시작하면서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는 교수와 학교에 연구저작권을 빼앗기고, 학교에서 내쫓겼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대학원생의 슬픈 자화상이 가슴 아플 정도로 적나라다. 어디 이뿐이냐. 이영이, 이진희 박사님께서 대학원 생활 중에 겪으셨던 부조리한 사건들은 웹툰 한 편만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착취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해 이중장부를 만들기도 하는 광경은 이미 몇 차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공공연한 일이 되어 있다. 이영이, 이진희 두 분 박사님들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지난 3년 간 상명대학교, 교육부, 문화재청,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귀 기울여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교수와 공무원들이 제자의 이름, 지적재산, 정당한 대가를 도둑질을 하며 학교와 학문을 죽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감시해야할 국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 섰다.고 전했다.

 

상명대와 문화재청에서는 이영이, 이진희 강사의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용역으로 발주하여 개인연구를 교수 및 문화재청의 소유물처럼 강탈해갔다. 이에 상명대 총장은 논문을 지도교수가 지도했다는 명목으로 공동연구물이라고 주장했다.

 

상명대와 문화재청에서는 연구비 유용에 대해 2015년 10월 8일 교문위 국정감사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거짓 국정감사 답변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등록하면서 잘못된 선례를 남겼으므로 20대 국회에서 바로잡아 옳은 선례가 되어 대학원생들의 학업연구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영이 박사 (전 상명대강사)     ©김진혁 기자

 

이어 이영희박사(전상명대)는 대학과 정부기관의 연구부정행위를 고발하며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빼앗아간 박사학위논문 연구저작권 돌려달라.’, ‘연구비 환수하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라.’ ‘교원사기계약 및 강사해고 해결하라.’ 길거리에 서서 외친지 3년이 지났다. 박사들이 자신들의 앞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구 비리를 문제제기했지만 대학, 정부기관(교육부, 문화재청),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박사는 이진희 박사와 집회를 시작하자 상명대는 해명하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사표 받은 교수를 복직시키고자 탄원서를 받는 일까지 벌였다. 방학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영이박사의 강의를 폐강시켜 쫓아내는 일까지 벌이며 두 박사가 제기한 비리 의혹들에 대해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비토하기도했다.

 

그는 더 이상 국회에서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첫째,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빼앗아간 이영이, 이진희박사의 논문 연구저작권 돌려달라!

둘째, 연구비 환수하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라!

셋째, 상명대는 교원사기계약 및 강사 해고 해결하라!

 

상명대, 교육부, 문화재청, 감사원, 국회 어느 한 곳에서도 제대로 문제해결을 하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덮어준 것에 불과했다. 학계, 사회가 스스로 나서서 관례를 운운하며 문제가 있는 교수와 학교를 보호한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에 대한 규정, 제도, 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수에게 사표만 받고 모든 비리의혹을 덮어버린 상명대는 학내자체에서 진상위원회를 꾸려 재조사를 하여 연구부정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 또한 상명대 총장은 박사학위 공동저작권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박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연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서명 단위

상명대 이진희·이영이 강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회의, 고려대민주단체협의회, 이상돈 명지전문대 겸임교수·공익제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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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2 [15:4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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