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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국내거주 외국인, 지방세체납액 746억원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0/12 [15:33]

김정우 의원, 국내거주 외국인, 지방세체납액 746억원

- 서울 316억원, 경기 249억원 체납 순 -

- 국세청과 자료공유 못해 외국인 고액체납자 정보 없어 -

- 국세청 과세자료와 법무부 외국인 등록 자료 실시간으로 연동시켜야 -

 

김동수 보도국장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편집부

국내에 거소 등록된 외국인주민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746억원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주민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20163월 기준)’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시 316.8억원(42%), 경기도 249.7억원(33.5%), 인천시 42.3억원(5.7%) 경남 19.8억원(2.7%), 경북 19.7억원(2.6%) 순으로 집계되어 수도권에 81.2%의 체납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37,892건에 296억원, 자동차세가 208,560건에 193억원, 재산세가 1,165건에 117억원, 취득세가 66,697건에 64억원, 주민세가 250,178건에 61억원, 등록면허세 등이 38,767건에 12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41,654억원으로 서울시 13,733억원에 이어 경기도가 9,888억원, 인천 4,420억원, 경남 1,934억원, 경북 1,758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중 1.8%에 해당하며 지역별 외국인 지방세 체납순위는 전체 지방세 체납순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안산시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체납외국인 관리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명만이 체납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시스템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등록외국민 명부를 바탕으로 징수기관이 체납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하면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체납여부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방식인데,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체납정보와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외국인 거주자가 174만명에 이르고 있고,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더욱 절실해졌다.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 자료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하여 철저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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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2 [15:3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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