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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農事(농사)를 農死(농사)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
 
편집부 기사입력  2016/10/07 [17:27]

[논평] 

農事(농사)를 農死(농사)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

 

어제(5일) 쌀값 대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청와대 벼 반납 투쟁이 예정되어있었다. 하지만 나락을 실은 농민의 행렬은 한강도 건너지 못한 채 20시간이 넘게 한남대교 남단에 발목이 묶였다. "쌀"이 불법시위용품이라며 경찰이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농민들이 끌려나가고 다쳤다. 민중연합당 농민당 사무총장이 연행되었다 풀려나기도 했다.

 

나락을 싣고 서울로 향하는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쌀값 폭락 수준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1년 농사도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는 올라도 쌀값은 30년 이전의 가격이다. 40kg 조곡 한가마당 5만원 하는 쌀값이 이제는 3만 3천원까지 떨어졌다. 수입쌀 관리대책이나 재고대책 없이 오로지 쌀 소비 감소 때문이라는 변명만 하는 정부의 수수방관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쌀 직불금정책' 때문에 '쌀 과잉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위험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당정은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해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번 해제된 농지는 절대로 다시 농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농지 해제는 쌀농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주요 선진국은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농업을 육성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농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민을 귀하게 여겨도 모자란 나라에서 나락을 싣고 상경한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농업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민중연합당은 농민의 절절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10.06

 

민중연합당 대변인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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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7 [17:2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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