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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두국장 기사입력  2016/10/07 [16:56]

신상진의원「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휴대전회 개통사실 명의자 주소지에 등기우편발송 의무화 -

- 명의도용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 입힌 자 처벌 강화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법제화 -

 

신상진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2016년 10월 6일「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범법 행위로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단말기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단말기의 분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하여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이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용자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과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에 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기간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 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용자 본인의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이동전화로 문자 메세지의 발송, 이용자의「주민 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등기우편의 발송의 방법으 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4조(벌칙)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 영한 자,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3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행하지 아 니한 자 또는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 해한 자,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 공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에서 이법 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상진 의원은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에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여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이와 함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 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 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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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7 [16:5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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