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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성과연봉제-퇴출제를 국회 논의기구에 맡길 수 없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6/10/07 [15:56]

 [논평]

성과연봉제-퇴출제를 국회 논의기구에 맡길 수 없다!

- 형식과 내용에서 우려가 크다

 

 


10월 6일 오전, 성과연봉제-퇴출제를 반대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와 하루 파업 후 현장으로 복귀한 금융노조 위원장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국회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안 내용은 첫째,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 유보, 둘째, 공공기관 노조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총파업 중단, 셋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2017년 3월 말까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 방안 논의 등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합의사항이지만 무시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년여 동안 박근혜 정권의 공공 부분 가짜 정상화 방안과 시행을 통해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2015년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당시 아래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불이익변경을 밀어붙였다. 법을 준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처분하는 추가 불법을 저질렀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파업이긴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노조파업, 22년 만의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과 공공부문 연대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폐기는커녕 유보할 추호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 공공 부문 노동자들을 고립화시키고 몰아붙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강제 도입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이긴 하지만 파업 중단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에 노조 내부동력을 드러내 보이는 모양새가 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공부문 노조가 중재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정당인가 하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을 펼쳐 온 정당으로서 현재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결국, 국회논의는 서울지하철 노사의 합의처럼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한다는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논의기구에 새누리당을 포함해 원내 다른 정당들이 모두 동의할 지도 의문이다.  설령 국회 내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고 4개월을 논의했지만, 정부에 건의하는 정도로 끝났고, 수서발 KTX는 2016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제 결사반대가 아니라 ‘노사합의’를 강조하면서 파업을 유보할 경우 현장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가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내 논의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이다.

 

 

 

(2016.10.6.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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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7 [15:5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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