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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광주법원 향판 출신 전관변호사 예우 의혹 제기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0/07 [11:03]

노회찬 의원, 광주법원 향판 출신 전관변호사 예우 의혹 제기

- 모든 소송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법원이 되길 -

 

김동수 보도국장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지역 출신 전관변호사들을 예우해 판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정의당 창원 성산)이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향판 출신 전관변호사 3인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공개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광주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6명이다.

 

노 의원은 “2014년 이후 광주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6명인데, 이 중 10년 이상 광주지역 법원에서 근무했고, 퇴직 직후 광주지방법원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린 '향판 전관' 3인을 가려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들 변호사들이 수임한 광주지법·광주고법의 2심 형사사건에서 50%에 가깝게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이들 사건 대부분은 원심이 법률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데도 항소심 법원이 '양형' 판단만 수정해 감형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결국 법원은 향판 전관이 변호한 2심 형사사건 중 40%가 넘는 사건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형을 깎아 준 것이고 이런 점은 향판 전관에 대한 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정 변호사의 사건 '싹쓸이' 수임 현상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C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수임한 사건 중 광주고법·광주지법에서 판결한 형사사건만 무려 82건에 이르고 B변호사 역시 퇴직 후 1년간 광주고법·광주지법에서 78건의 형사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C변호사가 맡은 광주지법 1심 형사사건 중 49%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2014년 광주지법 전체 1심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인 28.5%보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고 C변호사가 맡은 2심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41%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광주지법·광주고법 전체 2심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인 13.1%보다 세배나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들 변호사들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면서도 변호사법의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의 틈새를 빠져나가 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은 전관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들 향판 전관들은 퇴직 전 1년간 광주지법 본원이 아닌 지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현행 변호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후에도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변호사, B변호사, C변호사는 퇴직 직전 각각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장을 지냈다.

 

노 의원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감형을 받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깨려면 법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변호사가 이전에 그 지역 법원의 판사였든 아니였든 관계없이 모든 소송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법원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노 의원은 10년 전 2006년 제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전주 지역 󰡐향판󰡑의 형사사건 싹쓸이 현상을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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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7 [11:0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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