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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정치자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10/01 [08:17]

김성태의원정치자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법제화 -

- 공직선거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 모금·기부토록 -

 

김성태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 을)2016929정치자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이러한 공직선거 시기에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못지않은 활발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특례에 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간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3(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국회의원후원회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김성태 의원 외 김용태, 김승희, 임이자, 김종석, 김성태, 이은권, 유재중, 김규환, 유민봉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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