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9/30 [09:29]

 

박완주의원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전기용금의 감면 법제화 -

- 교육용·미곡종합처리장 등 전기요금 감면토록 -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2016929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일반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한국전력이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법제화하고, 논란이 있었던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백히 규정하며, 특히 최근 식량주권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해 쌀의 수매 및 판매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적인 바,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 제고를 위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농수산물의 생산·재배·축산·양잠·양식·보관·건조·제빙·냉동·가공 또는 유통 등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양곡관리법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박완주 의원 외 조배숙, 기동민, 진선미, 소변훈, 양승조 의원 등 야당의원 3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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