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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9/28 [06:57]

박영선의원「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슈퍼리치세법

 

- 소득세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1% 세율 적용 -

- 2017년 39%, 2018년 40%, 2019년 이후부터 41%로 -

 

박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을)이 2016년 9월 26일「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5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 시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을,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시에는 2만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을,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시에는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을,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시에는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을,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시에는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8)을, 5억원 초과 시에는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율에 관한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 용하는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는 100분의 39, 2018년 1월 1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고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박영선 의원 외 이찬열, 이춘석, 도종환, 유은혜, 문미옥, 윤관석, 박범계, 오영훈, 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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