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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의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9/22 [09:20]

장정숙의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재난사태 선포지역의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 요청 법제화 -

 

장정숙의원(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위원)20169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에 공무원의 비상소집 및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을 명하거나 직접 휴원휴교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난을 총괄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휴업명령 등에 관여할 제도적 절차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6(재난사태 선포)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유아교육법31, ·중등교육법64조 및 고등교육법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정숙 의원은󰡒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관영, 김삼화, 김영진, 노웅래, 박주현, 신용현, 주승용, 천정배, 최도자, 홍영표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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