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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저작권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9/19 [12:04]

최도자의원「저작권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집에서도 공표된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

 

최도자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 2016년 9월 12일「저작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2012년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2013년 3∼4세까지 확대되었는데,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이용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등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단체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도자 의원 은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최도자 의원 외 윤소하, 윤영일, 박주선, 강창일, 조배숙, 정성호, 김삼화, 황주홍, 김광수, 김관영, 신용현, 남인순, 주승용, 이용주, 김영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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