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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민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9/19 [09:14]

민병두의원「민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불효자방지법

 

- 부양의무 이행 않는 자녀 부모 증여재산 환수토록 -

- 증여 해제권의 상속 시 상속인에게 이전 법제화 -

 

민병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 을)이 2016년 9월 12일「민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背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증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한다.

 

그런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555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에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한다.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 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에게 해제권 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 한 대우를 한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 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 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수증자의 생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가 있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58조(해제권의 상속)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6조부터 제55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병두 의원은 “불효자 방지법이 단순히 부양의무만 강조하는 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족공동체 복원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와 가족에 평생을 헌신한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병두 의원 외 김영춘, 남인순, 박남춘, 박용진, 신경민, 신창현, 오제세, 이찬열, 정성호, 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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