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원「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제정안 대표발의

천정배의원「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제정안 대표발의

- 국민소송 절차 법제화 -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 방지, 재무건전성 확보해야 -

- 위법한 재정행위 저지른 책임자에 대해 국민이 직분의 책임을 물어야 -

- 19세 이상 국민은 1천명 이상의 연서로 소(訴) 제기 -

- 재산상의 청구권 취득 시 10분의 1 포상금지급 -

천정배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 을)이 2016년 9월 12일「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근래 조선회사의 부실경영 문제와 함께 그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대처 및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손실의 이유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및 자산·부채의 관리·처분 등의 재정행위에 대한 통제·감독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법한 국가·공공기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법은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 따른 소(訴)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위법행위 취소소송, 위법행위 무효 등 확 인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

19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의 연서로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한다.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위법한 재정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 킬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재정행위의 전부나 - 1 - - 2 -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해당 국가 기관등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법에 따른 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에는 그 가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정된 주요조문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 등) 국민은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바로잡고 그로 인 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어떠한 불 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 등) 이 법에 따른 소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1 심법원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 는 소송으로 본다.

제6조(소의 종류) 이 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는 위법행위 취소소송 :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위법행 위 무효 등 확인소송 :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 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 국가기관 등이 재정행위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과 같이 구분한다.

제7조(원고적격) 19세 이상 국민은 1천명 이상의 연서로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제8조(피고적격) 제6조에 따른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한다.

제11조(감사청구전치주의) 제6조의 소를 제기하려는 국민은 소의 제기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감사청구는 재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감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가처분) 법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 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 권으로 해당 재정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판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법에 따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국가기관등과 그 밖의 관계 행정 청을 기속한다.

제18조(소 취하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소의 취하 또는 청구 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23조(포상금의 지급)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 의하여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 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10억원 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공공기관이나 관할 정부 부처의 장에게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을 길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법한 재정 행위를 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 절 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민주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안의 발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권력자 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재정 민주 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권자 노릇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