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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9/05 [08:46]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 해당 금액만큼 지방세로 전환 -

- 담배소비세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에서 1,601원으로 -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이 2016년 9월 1일「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었고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는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런데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 이후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2조(세율)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60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57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64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57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99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1,137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79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두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기본 목표는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비해 서민증세를 통 해 국세만 증가한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 됐고,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두관 의원 외 이용호, 이천열, 고용진, 최명길, 제윤경, 황 희, 위성곤, 김해영, 박재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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