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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9/02 [07:17]

-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 -

-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은 교육부장관이 일부 보전토록 -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이 2016년 8월 31일「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전국 초중고교들이 값비싼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찜통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단축수업과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에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와 교육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전기판매사업자가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일부 보전할 수 있게 함이다.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주택용전력, 일 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등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의 전기요 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전기판매사업자 의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 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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