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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8/25 [07:23]

안민석의원「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법

 

- 교육환경 개선위해 찜통교실·냉골교실 없애야 -

- 교육용전력은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넘지 않도록 -

 

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2016년 8월 23일「전기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매년 학교의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 때문에 냉 난방기를 적절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불합리한 전기요금제 개선을 통한 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전국 초중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주택용전력, 일반용 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 전력 등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요금체 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민석 의원은 “불합리한 전기 요금제로 인해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었던 고질적인 교실 환경 문제가 개선돼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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