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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의원「전자정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8/19 [08:20]

문희상의원전자정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

-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 정기적 시행 -

- 공공정보화 사업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해야 -

 

문희상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 갑)2016818전자정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카드회사에서의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저하와 수명단축 가속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정보시스템 운영예산 증가로 인한 시스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량부족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시스템의 관리, 보안문제, 오류대책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하는 운영감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감리는 시스템 구축단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 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7(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감리 중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감리(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감리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구축·운영·유지 보수되고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리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희상 의원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 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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