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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8/16 [18:14]

김두관의원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영유아 심신 건전하게 교육해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

- 영유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가 부담해야 -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2016816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서 2012년도 만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누리과정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양육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누리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소요가 급증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있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5월 말 기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아니한 시·도 교육청은 총 10곳이고, 이 중 전혀 편성되지 아니한 곳이 3곳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4(무상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김두관 의원은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박광온, 이찬열, 고용진, 최명길, 제윤경, 백재현, 박주민, 문희상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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