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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집단소송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7/26 [23:39]

- 집단소송법 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관련 미국식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해야 -

- 집단소송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

- 집단소송 소(訴) 제기 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 법원 제출토록 -

-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상한 500만원 -

- 소송허가요건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

- 소를 제기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 배임수재 적용 -

 

▲   김동수 보도국장

박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을)이 2016년 7월 26일「집단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관련하여 폭스바겐측이 미국에는 약 17조원의 천문학적 배상을 합의한 반면 한국에서는 배상계획이 없다는 극단의 대조를 보인 것은 국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 사회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가 됨에 따라 분쟁이 점점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위와 같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일반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집단소송의 한 유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와 같은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이 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률에 인지대의 상한을 규정한다.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한다.

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한다.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한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된 주요 법조문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대의 상한은 500만원으로 한다. 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지대의 상한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소송허가요건) 소송사건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제8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5조(소송비용)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비용 기타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다.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를 준용한다.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소송허가결정의 고지)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총원의 범위,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지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7조(제외신고) 구성원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기간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제외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제외신고기간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 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고 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 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주장․답변의 특칙)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 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32조(석명 등의 특칙) 법원은 상대방이 제31조제2항에 의한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제126조․제127조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 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3조(문서제출명령 등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 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 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 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문서의 표시취지 및 증명할 사실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5조(증거보전의 특칙)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2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에 따 른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배관리인은 신고 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 대하여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61조(추가분배)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이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배임수재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소 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한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 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규정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폭스바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약 17조50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배상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김영주, 김영춘, 박범계, 심재권, 노웅래, 기동민, 백혜련, 설훈 의원 등 4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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