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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7/21 [07:14]

-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
-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
- 상시 고용인력 4명인 언론은 불법,  5명인 언론은 정당 불합리 -

 

▲    김동수 보도국장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이 2016년 7월 14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문의 기능 보장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정하게 하고 있고,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규정된 대통령령 위임 사안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등록요건을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체 간 형평성과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사를 생산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9조(등록)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ㆍ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서에는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인의 정관,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서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4.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등기부 등본,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증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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