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노웅래의원「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중개 시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설명 -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7/19 [11:49]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이 2016년 7월 14일「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미납세와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 확정일자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 여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에 관한 사항 등 확정일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중개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
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
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