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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근로기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7/18 [00:08]

- 근로자의 삶의 질과 근로생산성 향상 시켜야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유급휴일 주어야 신설 -

 

▲    김동수 보도국장

김성태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 을)이 2016년 7월 11일「근로기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무에 관하여는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까닭에,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같은 공휴일임에도 쉴 수 있는 근로자와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뉘게 되어 근로자 간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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