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윤종오 의원] 13대 대선 부정투표함 개함에 대한 입장 발표

윤종오 의원,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해 온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의 열정에 경의 표해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6/07/12 [10:35]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는 오늘(12) 국회 정론관에서 제13대 대선 부정투표함 개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윤종오 의원(무소속, 울산 북구)

오늘 기자회견은 윤종오 의원이 소개했고  윤두병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회장, 이해관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대변인, 그 당시 시민대표로 참석한 김인자씨, 그 당시 투쟁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김구현 서울시의회 의원이 함께했다. 윤종오 의원은 여는말에서 "87년 6,10 항쟁의 성과로 만든 직선제 선거가 현재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 구로구청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9년 동안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   김구현 서울 시의회 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김구현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선관위의 구로투표함 개함에 대해 "구로구청 동지회는 부정투표함을 개함하는 사정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가 지금 신문 보도와 tv 또는 선관위 탑기사로 7월 14일날 개함한다는 것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 사정을 알아본 결과 오랬동안 선관위 내부에서 1987년 부정선거의 의혹이 제기됐던 그 투표함에 대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여러번 대두 되다가도 그 당시 연관돼 있던 분이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씨 등 이러한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인데 그런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려를 하면서 우리 임기에서는 뒤로 미루자 이렇게 계속 미뤄오다가 부정투표와 관련될때 매번 언급되는 투표함 자체를 개봉해서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이번에 열어보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구현 서울시의회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 선관위 자체에서 열면 되는데 왜 한국정치학회와 같이 여는냐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정치학회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가 지금껏 의혹을 많이 받아왔는데 선관위 자체만으로 열면 국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 지는데 이 부분을 순수하고 학문에 중심을 둔 한국정치학회와 같이 열면 신뢰성을 얻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이런 정도의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에 대해 구로구청동지회에서는 이것이 단지  그 당시 여러가지 구로구청에서 발견됐던 투표용지라던가 인주라던가 필기구, 1987년 당시 있었던 여러가지 부정의 정황들 많은 그런 정황들을 일일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증거들은 다 빼버리고 그 당시 30년 전에 남아 있었던  그 투표함 자체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 투표함 자체도 어떻게 보존이 되어 왔는지 투표함 내부가 교체 됐었거나 분실되거나 화재로 인해서 전소됐거나 어떤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체를 까서 그것을 역사의 사실화를 해 버리는 것, 이것은 도저히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역사를 정리하는 이런 현상에 부딪치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인정할만한 정당함과 또 그 당시 참여했던 정당한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상태에서 역사 정리가 되는것이다"고 중앙선관위가 개함을 하는 경과와 이유 또 그것에 대해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가 왜 반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   이해관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대변인

 

이해관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대변인은 "그 당시에는 투표가 진행중인데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공정선거감시단 시민들에게 적발이 되었고 이것이 농성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투표탈취범이라고 해서 저희들을 약 1000여명을 연행하고 200여명이 결국 구속이 되었고 그 당시 진압과정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잔인했고 그 결과 당시 서울 대학생이 추락해서 반신불수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그후 재판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개함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안하겠다고 했다. 그때는 안하더니 갑자기 29년 후에 그때 있었던 무더기로 발견된 투표용지라던가 이런것은 전혀 얘기가 없고 우편투표함만 개함하겠다 라는것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대변인은 "두가지만 다시 강조한다"면서 요점을 정리하여 설명했다.

 

"그 당시 투표함이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송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공명선거감시단이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항의한데서 부터 비롯된 투쟁을 지금까지 30년이 되도록 해명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왜 그렇게 한것이지, 그리고 봉인도 않된 투표함이었다. 그리고 거꾸로 관련자들을 투표함탈취범으로 몰아서 완전히 톡력적으로 진압을 했다. 이런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개함하겠다는 투표함이 그때 그 당시 투표함인지 구로구청 3층에서 화재까지 발생했다. 과잉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투표함이 맞는지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였고 회장님을 통해 정치학회가 연기하겠다는 문자 공문을 보내왔지만 선관위의 입장이 아니어서 좀더 지켜봐야 하고 오늘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치뤘다"고 말했다.

 

                                                          ▲   시민대표로 참석한 김인자씨

 

시민대표로 투쟁에 참여했던 김인자씨는 "남양주시에 살던 시절 자발적 공정선거감시단에 참여하면서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시절에 항의방문도 했다 왜 목숨걸고 싸운다고 해 놓고 목숨걸고 안싸우냐 했더니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해서 허망했던 기억이 난다"고 떠올렸고, 이어"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서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된 선거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윤두병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회장

 

윤두병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회장은 "87년 이라는 거대한 민중항쟁을 통해서 전두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그 선거 과정이 그 당시 엄청난 부정선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다.그리고 그 당시에 탈취했던 그 투표함은 그 투표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당시 군부정권이 다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음모에 의해서 진행된 전국적으로 자행된 부정선거를 상징하는 그런 투표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두병 회장은 "이것을 단순히 까서 그 당시의 선거가 공정했느니 아니면 부정했느니 판가름을 한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한 얘기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고 그러자 최근에 한국정치학회에서 문자를 보내 공문으로 선관위 쪽에다가 무기한 연기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 공문을 보낸것이 정식으로 왔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투표함 개함을 연기 하겠다 라고 하는 정식 문건은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언제 진행할지 모른다. 14일 날 할지 아니면 일주일 연기할지 아니면 한달 후에 할지 무기한 연기할지 모른다"며"어찌되었건 이 투표함의 까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여러분에게 발표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제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개함에 대한 입장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입장을 표명하고, 분명한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구로구청 부정투표함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아래에서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독재정권의 부정과 폭력으로 왜곡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투표함을 개함하기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던 유권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투표함 탈취범으로 몰아 처벌하고 노태우 독재정권의 출범을 정당화해준 역사적 과오에 대해 분명한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2. 그 많던 부정투표 의혹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때 그 투표함 맞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구로구청 사건을 야기한 부정투표함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진위 검증을 위해 29년 동안 묵혀놓았던 투표함을 개봉하기로 한 이상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단순히 봉인된 투표함에 대한 검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왜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재자 투표함을 봉인하지 않은 채 빵 속에 숨겨 옮기려 한 것인지 또 구로구청 3층 사무실에 있던 용도가 불분명한 또 다른 투표함 1,500여 장의 백지투표용지, 인주 묻은 장갑의 정체는 무엇인지, 투표자 명부 관련서류나 인주 묻은 장갑 등은 누가 불태운 것인지, 투표함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관위에 넘겨진 것인지, 선관위는 어떤 과정을 거쳐 투표함을 봉인했고 그 봉인은 아무런 조작 없이 지금까지 봉인돼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투표함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하지 않고 개함하려는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부정에 대한 은폐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3.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만이 왜곡된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투표함 개함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87년 당시 조작 의혹이 있는 4천여 표가 담긴 투표함을 분명한 설명없이 무효 처리하고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다. 16년 만에 6월항쟁을 통해 대통령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주권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빼앗고 짓밟은 처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던 시민, 학생들이 현장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그토록 중요하게 요구했던 투표함 검증 및 개함을 모르쇠하다가 이제 와서 정치학회의 손을 빌려 하겠다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비록 무효처리하였고 법적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선거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인 투표함의 개함의 검증 및 그 결과와 분석과정 전반에 당시 항의했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사적으로 관련 있는 정당 및 제사회단체의 감시와 참관 아래 개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정치학회를 앞세워 졸속으로 의사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요식행위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구로구청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연인원 2만여 명의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들은 물론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3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거나 옥고를 치룬 우리들은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개함을 이벤트화 하고 부정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시도로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되는 선거부정 의혹과 공정하지 못하고 무능한 선거관리 행위에서 하루빨리 환골탈태하여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6년 7월 12일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3.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윤종오 의원 (2016. 07. 12. 10:34)
(1) 13대 대선 부정투표함 개함에 대한 입장 발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 윤종오 의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