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대토론회(경찰에의한 강제입원신설, 장기적입원 왜 병을 키우나?)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6/07/11 [15:08]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에는 경찰이 정신병이라 판단되면, 마음대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한다. 정신병원 하고의 협약을 체결 중이며, 토론회에서는 왜 정신병만 장기적 입원으로 병을 키우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신병이면 가족들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당사자뿐 아니고 가족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상황인데, 이제는 경찰까지 나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키는 문제는, 드라마나 시사프로그램 에서도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장기입원을 시키면서 정신병원은 다른병원보다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으며, 정신병원 원장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이어서 문제를 더 야기 시킨다는 전문가의 말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문제로 언론보도 할 때에, 정신병자들을 폭력자로 호도하는 문구를 쓰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하였다.

 

정신병은 오히려 마음이 약한자들이다. 폭력적이지 않고, 일반인의 범죄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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