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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징벌적 배상법」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가습기 살균제법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6/20 [10:02]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되어야 -

- 피고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 -
-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 고려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
- 전보배상책임 지는 자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 인정 -
-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음 -
- 징벌적 배상청구 인지액 상한 5천만 원으로 함 -
-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가능 -

 

▲   김동수 보도국장

박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을)이 2016년 6월 16일「징벌적 배상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장 오래전에 시행되어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 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 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사용자등이 피용자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 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다.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 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하도록 한다. 원활한 증거조사 및 증거발견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 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불법행위가 피 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 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조(목적) 이 법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 과하고,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보배상”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징벌적 배상”이란 전보배상 외에 제6조(징벌적 배상책임)에 따라 추가적으 로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제3조(전속관할)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징벌적 배상책임)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전보배상 외에 징 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제7조(징벌적 배상액)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용자등의 징벌적 배상책임) 사용자나 본인(이하 “사용자등”이라 한 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나 대리인(이하 “피용자등”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등은 피해자에게 징벌적 배상 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면책특약의 제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은 효력이 없다.

 

제11조(소의 제기)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 기할 수 없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 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 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2조(변론의 병합)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다만,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를 할 수 있다. 제14조(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 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민사소 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 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산명시신청 등)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는 징벌적 배상액수의 산 정 및 그 증거조사를 위하여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피고 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61 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징벌적 배상소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그 밖에 재산명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부터 제9 항까지,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7조(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불법행 위의 성질 및 빈도, 불법행위가 피해자 또는 다른 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전보배상액이나 그 밖에 가해 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전 또는 경제적 가 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불법행위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가해자가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 불법행위 이후 가 해자가 취한 조치,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 청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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