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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교육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다자녀 가정지원법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6/20 [09:52]

- 저출산 문제 극복은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 -

-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근거마련 저 출산 문제 해결해야  -

 

▲   김동수 보도국장

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2016년 6월 16일「교육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저 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이 꼽히고 있는 만큼,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 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8조(장학제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그 밖에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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