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 '개헌'논의는 의지의 문제다

급변하는 세게에 대한 미래의 준비와 변화에 적응할 때

김태희 기자 | 입력 : 2016/06/16 [11:43]

개헌 방향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것

'상시청문회법' 대통령 권력 분산과 의회 독립 위해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기자들이 질문하고 정의장이 답변한 내용을 정리했다.


 
  ◈ 개헌 시기를 ‘20대 국회 전반기’로 규정
      급변하는 세계에 미래의 준비와 변화에 적응할 때

 정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은  ‘논의 수준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를 좀 과감하게 할 때”라고 전제한 뒤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선 전에 할 것인가? ,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 이끌어내서 대선 끝나고 새 정부  초기에 할 것인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방향을 ‘국민적 공감대’ ‘국가적 차원’으로 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서  "국회법 개헌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있다. 같은 취지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된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견을 말하고 있다.    © 김태희 기자


  ◈ 국회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할 것인가?

"야당은 재의결에 합의했다."

정의장은 "여야가 나름대로 합의해서 국회법 본회의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계류한 것이  쟁점이다. 19대 국회의 한 사람으로 개정안에 찬성표 던진 사람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없다."고 의중을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 부칠 것인가?  새롭게 발의할 것인가? 법대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숙의를 통해서 국회의 입장을 정하고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

정세균 의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특권 내려놓고 특권 백서 쓰겠다."고 특권 내려놓기 의지를 나타냈다.


20대 국회는 국민들과 가까워져야 한다

 국민과 국회를 벌려놓는 한 가지가
 1.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
 2.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이 많다는 것인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 20개 정도되는데 이거 제대로 검증하고 펼쳐봐서 대폭 수술할 것이다,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인지 가리는 작업을 해서 국민의 기준에 맞게 정리를 할 것이다.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 거기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귀기울이며  메모하고  있다       © 김태희 기자


  ◈   상임위 비례대표 전문성

상임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한 듯 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정의장은 "300명 의원들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선호하는 것, 전문성 기준으로 배정하는데 각 부속단체에 속한 의원도 그렇고 자신의 전문성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상임위 배정되어 걱정하고들 있는데( 비교섭 의원들은 의장이 배정하게 되어 있어) 정수규칙이 통과되고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의장은 "추혜선의원 경우 다른 교섭 단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원내대표 수석들과도 논의했는데, 정의당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수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  남북문제 , 개성공단은 민족의 명운이 달린 문제
       국민들의 숙원인 통일로 가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장의장은 개성공단에 남다른 애착이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 꼬이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돌파구가 없다. 개성공단 첫 삽 뜰 때 남측 대표로 방문해서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뜬 사람이다. 옥동자 키우듯이 개성공단을 바라봤다."고 쇠회를 밝혔다.

 

정의장은 " 사업하던 기업인들 고통받고  협력업체 일자리 잃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신임도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아픈 부분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려와 걱정했지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남북문제에서는 동떨어져서 추진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 "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취하는 태도와 정책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말을  자제하고 있다, 이제 외통위 중심으로 여야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정부에도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통일로 가는 주춧돌을 허물지 말고 다시 하나씩 쌓아야 할 것이다. " 라고 개성공단 가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상시청문회법'  대통령 권력 분산과 의회 독립에 필요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정 의장 생각도 단호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찬동하고 공감한다”며 “합법 절차에 따라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추진 의사를 확고하게 밝혔다. 상시청문회법 법제화가 충분 조건임을 역설한 것이다.
 
정의장은 또한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외교, 남북문제, 개헌 여러 산적한 문제들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풀어갈 것이다."고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해결이 가장 우선이며 주안범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취재 : 김태희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