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노웅래의원 20대국회 2호 법안「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일명 : 홍만표법)

편집부 | 입력 : 2016/06/13 [09:25]

-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에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향조정 -
- 변호사선임서 미제출한 변호행위 처벌 시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

 

▲    김동수 보도국장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이 2016년 6월 8일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을 변호하기 위하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화변론 등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ㆍ탈법적인 변호활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 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13조(벌칙) 제21조의2제1항(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 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제23조(광고)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금지)(제 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 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 호사,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입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 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 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제 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7조(과태료)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 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2 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 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28 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58 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21제2항 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 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 포함 8시간 이상 연 수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 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 청검사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