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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낙하산금지법」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2/21 [07:19]
▲     ©편집부

천정배의원(국민의당 광주서구)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권 인사의 임원 임명은 효율성 제고 및 투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보은성 인사가 만연하고 국민들의 비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정치권 인사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정치인의 임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 조문을 보면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금지하여 깨끗한 정치 의 조직문화가 실현 될 것이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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