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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국회가 재벌 편법 상속때문에 법 고쳐야 하나“

박영선 의원, "새누리=재벌당 등식 증명" 비대위 모두발언

김태희 기자 | 입력 : 2016/02/05 [15:23]

박근혜 정부는 선거만 다가오면 돈을 풉니다. 거창하게 초이노믹스를 말하던 최경환호는 보궐선거 이기겠다고 돈 풀어서, 결국 빚내서 집 산 서민들의 시름을 빚게 했습니다.

 

 ▲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 김태희 기자

 

출범 22일 만에 내놓은 유일호 장관의 경제대책 역시 돈풀기입니다.

무려 21조를 조기집행하는 '가불정책'입니다.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박근혜 정권의 돈풀기로 가계부채는 무려 1,200조가 넘어서서 내수시장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600조가 넘어선 ‘빚더미정권’입니다. 

 

여기에 '유일호 대책'은, '재벌 유일호 대책'으로 채색되고 있어서 '새누리=재벌당'의 등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샷법에 목메던 모습, 재벌특혜법이면 모든 걸 거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애걸하던 원샷법이 통과됐으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

임질 것인지, 청와대와 집권 새누리당,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3.1%, 우리나라 성장률은 2.6%입니다. 세계 평균도 못해놓고 남 탓만 하는 정권은 재벌에게 또 이가 썩는 줄 알면서 사탕을 물려줬습

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재벌 삼세, 사세에게 세금 안 내고 편법상속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하는지 가슴 칠 일입니다. 재벌이 세금을 안 내면 결국 월급쟁이가, 서민이 더 세금을 내야 하고 내수절벽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413총선에서 바꿔야 합니다. 재벌당 새누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리과정, 결국 솔로몬의 재판이 됐습니다. 진짜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없는 살림 쥐어짜면서 지금 양보하고 있습니다. 가짜 엄마는 계속해서 감사원 동원해서 교육청 협박하고 서울 시장 야단치고, 거짓말합니다. 대통령의 거짓말 공약이 우리 사회를 또 분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도 박근혜 정권의 선거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야당지지가 높은 젊은 엄마들을 화나게 해서 마치 교육감, 시장들이 잘못하고 있듯이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처럼 진짜 엄마의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엄마처럼 푸근한, 인자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설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아버지의 학력과 자산이 아들딸 진학과 취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서민들의 세상 흙수저들이 행복한 세상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영선의원

 20160205-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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