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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기관투자자만 수수료 면제

기관투자자 결제수수료 1,054억원 받지 않아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5/09/20 [22:34]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취 수수료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여 면제해준 수수료가 1,0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예탁결제원     ©김진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고객에게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수료(39종)을 수취하여 최근 3년간 약 3,41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예탁원은 기관투자자간의 채권과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징수유예 수수료는 기관투자자의 채권결제수수료와 장외주식결제수수료로 채권결제수수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는데 총 482억원을 면제하였고, 장외주식결제수수료 2012년부터 면제하여 현재까지 총 572억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 이유로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기관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들고 있으나, 2000년 대비 2015년 장외채권거래는 약 52배 성장하여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에 비해 기관참가자 수,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수수료 면제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김진혁 기자

 

민병두의원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의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면제할 유인이 없으므로 기관투자자의 채권결제수수료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결제수수료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기관투자자 결제수수료 감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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