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발족 및 국민토론

시민이 만드는 헌법.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5/03/05 [23:26]

시민이 만드는 헌법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발족 및 국민토론

    201535일 오후2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칭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발족]

 

▲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발족 및 국민토론회

2015년 3월 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김진혁

 

 

이기우(인하대 교수).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의 헌법 입니까? 라고 화두를 열고, "대통령의 헌법도 아니요, 국회의원의 헌법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헌법이다.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국민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고칠 수 없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발의 하지 않으면 헌법을 고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헌법을 국민이 발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며, "현행법은 거의 30년 전에 만들어져있다. 한시대의 헌법은 한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기에 시대가 바뀌면 헌법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도록 수정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데, 우리는 왜 헌법을 그렇게 자주 개정하는가>자의자문하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19년 마다 법률이나 헌법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각 세대가 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동생할을 스스로 규정할수 있어야 한다>라며 미국의 예를 들었. <실제 미국은 평균 12년 마다 헌법을 개정하고 있고 우리헌법은 30년이나 방치되어왔다>면서 "우리도 이제 국민모두 손잡고 우리의 헌법을 우리시대에 맞게 우리의 힘으로 바꾸자" 며 인사말을 마쳤다. 

 

▲ 한국노총, YWCA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 김진혁

 

국민동행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한국노총, YWCA 50여개 시민사회단체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분권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헌을 추진하자며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으고, 국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 헌법에는 87년 헌법이 담지 못했던 국민의 기본권과 분권, 소수자 권리, 사법개혁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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