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국회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 이토록 어려운가?

김태희 기자 | 입력 : 2015/02/04 [02:25]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의 입법윤리 규정 중 '겸직금지'조항을 망각하고 명예직이라 변명하며 버티자 시민들이 나섰다

 

▲ 국회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 김태희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해 11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에 의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43명 명단을 공개하고 사직시한을 131일까지로 밝히면서 겸직불가, 사직권고 통보를 하였다. 


겸직불가 국회법에 의거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 중 실제로 사퇴한 경우는 단 3명뿐이다.
 
# 겸직불가
-새누리당 : 서상기(사퇴), 손인춘, 이우현(사퇴), 이이재, 정두언, 정우택(사퇴)
-새정치연합 : 박기춘, 주승용


# 사직권고
-새누리당 : 홍문종, 김태환, 강석호, 김재원, 김학용, 류지용, 박덕흠, 박상은, 박성호, 신동우, 양창영, 염동일, 이병석, 이에리사, 이재영, 이철우, 이학재, 정윤석, 홍문표, 홍지만
-새정치연합 : 박수현, 박완주, 신계륜, 신기남, 안민석, 양승조, 오제익, 우원식, 위기홍, 이상민, 최민희, 최재성, 전병헌(사퇴)
 
이 중에 사퇴한 의원은 서상기(국민생활체육부장), 이우현(국민생활체육회이사), 정우택(한국택견협회충재), 우원식(대한장애인 보치아 연맹회장),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장), 김장실(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 부회장) 6명이다, 
  
국민생활 체육회는 체육단체 중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도 큰 편이다. 연간 예산이 1,200억 원에 달하며, 전국 16개 시도 단체 및 66개 전국종목별연합회 회장을 두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정치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았다


사직권고를 받고서도 의원들이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자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는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등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권고를 받은 국기원 이사장 홍문종 의원과 대한태권도협회장 김태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발췌-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형법 제91(국헌문란의 정의) 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즉 법치파괴의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 된다.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엄중한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 배신자다. 총선,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쇄신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회 개혁법이다. 또한 국회법의 입법취지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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