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으로의 '회귀'인가 민주주의 '지탱'인가

뉴스메이커 | 입력 : 2015/01/27 [11:55]

 내일(28일)은 유신의 '회귀'와 민주주의 '지탱'이라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02호에서 서울의소리 '백은종'대표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는 박정희시대의 '유신' 이 회자되며 시위 및 기자회견들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판결은 권력을 위한 정치 재판인가 하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얼마전 검찰청 앞에서는 박정희 유신시대의 피해자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 수임사건 수사를 두고 민변소속 변호사들의 수사를 두고 <정치탄압><유신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었다. 민청학련의 <이철>선생은 "검찰이 과거의 인혁당사건 등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답습하고 있다고 했고 <장영달>선생은 "우회적 유신시대"를 말하기도 했다.

 

<왜 유신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는가>

검찰은 반새누리당,  정서의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 시민들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들로는 크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재명 성남시장>등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있는데  이들 모두가 '공안탄압'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 형평성의 가늠자에 서다>
형사합의21부 이범균 판사는 권력의 실세 관료였던 <원세훈>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자애로운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동일사건의 <시사인 주진우기자>의 판결은 '무죄'였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지켜본다면 평범한 시민이라도 '옳고' '그름'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위 사건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표적' '공안탄압' 논란이 붉어질 전망이다.

 

<백은종은 누구인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옳고 그름만을 따져 행동한다"라고 스스로를 밝힌 바 있다. 백은종 대표는 이명박이 대선에 이기자 "전과 딱지가 숱한 자가 어떻게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나, 경계를 "라며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일원 또는 중심에서 이명박정권의 권력 모니터링 운동을 해 왔으며 최근에 <이명박근혜 심판 행동본부> 이름을 바꾸고 현 재까지 박근혜정권의 권력  모니터링 운동을 이어왔다.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는

백은종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 보도자료 일부 발췌)

 

<함께하는 사람들>

(1) 시민단체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시민모임,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반민특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의소리,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 캠페인, 언론지키기천주교시민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인권목회자동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시민누리꾼연대, 촛불인권연대, 촛불항쟁계승시민사업단, 평화박물관,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바람소리(twitter 그룹)

 

(2) 정치인: 김광진 의원, 김문수 서울시 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배재정 의원, 서기호 의원, 송호창 의원, 심상정 의원, 유승희 의원, 유원일 전 의원, 이상규 전 의원, 이석현 의원, 이용길 노동당 대표, 이종걸 의원, 장세환 전 의원, 정동영 민주당상임고문, 진성준 의원

 

(3) 자문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박 훈 변호사, 서누리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천정배 변호사, 한웅 변호사

 

(4) 자문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유종성 호주 국립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학 대학원 교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본지는 이 사건을 연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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