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론'의 도마위로, 민변은 '사법'의 도마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사'인가 '탄압'인가

뉴스메이커 | 입력 : 2015/01/20 [15:0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수사에 민주화 운동단체, 국가범죄 피해자단체, 인권탄압 피해자 모임 외 여러 단체들이 오늘(20일)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울한 시대에 변변한 법지식도 없는 상대적 약자들을 위해 노력해 왔던 '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목숨을 걸고 약자를 위해 노력을 해 왔던 '민변'과 함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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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피해 당사자였던 <이철>선생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검찰이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영달>선생은 "얼마전 간첩조작사건이 들통나자 '박근혜'정권은 우회적인 유신 회귀를 노리고 정적들에 대한 길들이기 수사를 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민변>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또 동아특위의 <김종철>선생은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을 조작하여 사법살인을 저지른 박정희시대로 돌아간듯"하다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독재시절  구속 등 탄압도 마다않고 약자를 위해 싸워왔던 인권변호사들이 있었다며 <민변>은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단체라고 말했다.

 

 

<최순용>선생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라며 말문을 열고 "마치 불순세력이 노동현장에 투입된 것 처럼 보도되고 투쟁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은 자살로 왜곡 보도 되는 등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착취 사건들이 참여정부의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를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며 작금에 수사 대상이 된 <민변>의 변호사들이 그당시 노력했던 분들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긴급조치9호 피해자모임의 <양춘승>선생은 "마치 보상금을 받기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해온것 처럼 비춰지는것에 대해 "돈은 필요없다"라며 돈이 아닌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 올수 있었떤 것은 <민변>의 역활이 컸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같은 사건을 수임것에 대하여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몇몇 <민변>소속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민변>은 변호사법 위반 사실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공안탄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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