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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청산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향한 도약

내일을 위한 노동교실, 전국민이 더불어 사는 시대를 향한 실천방안을 듣다!

이일민 | 입력 : 2019/12/12 [05:37]

1970, 80년대 대표적인 고문시설로 악명을 떨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로 거듭났다.

 

‘온 길을 알아야 갈 길도 제대로 찾는다’

지난 11월 29일 민주인권기념관 7층에서는 유신체제 국가폭력으로 인간다운 삶의 기회마저 억압당해야 했던 이들이 모였다. 바로 (사)긴급조치사람들과 청계피복, 원풍모방, YH무역, 동일방직노동조합 동지회, 한국ILO협회 연구위원이 함께한 ‘유신체제청산과 민주노동토론회’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항거 후 인간다운 삶에 대한 노동자들의 바람은 임금인상과 같은 투쟁 외에도 단체협약을 통해 은행보다 문턱이 낮은 ‘주택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소비자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임금인상효과를 거두는 방안으로도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청계피복노조의 ‘새마을노동교실’, ‘크리스천아카데미’같은 노동교실활동을 통해 사회불평등과 비민주성을 개혁하려는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재벌을 세우고 유신장기집권을 의도했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군부는 노동교실을 폐쇄시키고 ‘노동계 정화조치’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구금과 해고, 강제귀향조치, 삼청교육대압송 등으로 탄압하였을 뿐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방해까지 하였다.

 

오래전 유신체제는 청산되었으나 국가와 자본을 위한 역사에서 박근혜 정권은 다시 창출되었고,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던 여성노동자들은 교묘히 이름을 바꿔 비정규직, 파견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숫자는 나날이 늘어만 간다. 각지의 장기농성, 고공농성은 새삼스래 말할 필요도 없고 장시간근로와 잇따른 산재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법원은 유신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하면서 정치권력의 사법통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노동탄압과 진상규명은 도리어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진 채 여전히 법원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인 노조법과 근기법을 목적화한 궤변 등으로 사법정의를 왜곡하며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민주화는 됐으나 ‘노동자가 민주사회의 시민인가?’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위와 같은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유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사진2) 청계피복노조, YH노조, 원풍노조 동지회와 한국ILO협회 연구위원이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의 사회로 발언하고 있다.

 

‘유신체제청산과 민주노동토론회’는 국가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유신정권의 탄압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복잡한 오늘의 노동관계 해법을 제시하고 내일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뉴스300은 이들 한사람의 몸과 정신에 새겨진 역사의 무게를 기리며 오늘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이들의 평가를 전한다.

 

얼마 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었다.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촛불 행진을 하며 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민주세력이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정치만능론’은 과거 유신정권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또한 각 조합마다 종파가 결성되어 간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변질되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노동운동보다 노동자운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등 민주노조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해서는 청계피복노조, YH노조, 원풍노조, 동일노조에서와 같은 새마을노동교실,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같은 노동교실이 필요하다.

 

유신체제의 탄압을 무릅쓰고 감행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 흐름은 현재의 민주 노동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원동력이 결여 되어 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교실을 개설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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