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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위법건축물 관리, 알고도 모르쇠...

법, 아는 자만의 권리? 불법건축물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민안전교육 절실.

이일민 | 입력 : 2019/11/17 [21:39]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에 의한 불법건축물은 대체로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나 충격에 상당히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불법 건축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이므로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사고발생시 건물주와 세입자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민원신고를 접수하고도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등으로 적발된 내용을 축소하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의 시설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거한 후 시정완료 처리함으로써 비리와 단속의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 부여군, 위법건축물 알고도 모르쇠...

 

부여군내 농막용 컨테이너인 마을창고에 거주하던 A씨는 창고 일부 2층을 B씨에게 전세로 임대하였다. B씨가 거주하던 2층의 LPG가스배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마을로부터 해당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거주하던 A씨는 수리를 거부하였다.

 

▲ 논산지원이 사기피으자 B씨와 짜고 조립식전원주택이라고 조작한 마을창고 전경.     ©이일민

 

B씨는 안전과 화재발생시 법적인 책임이 우려되어 관할 부여읍사무소에 이를 알렸다. 인허가없이 농막용 컨테이너에 전기, 난방, 수도, 취사 시설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적발대상이다.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 관할 지자체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당연히 지도해야 한다. 건축법 제85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여읍사무소는 관할권한이 없다며 이를 방치하였다.

 

B씨가 가스공사에 문의하여 조치한 후 부여군청에 다시 신고하였으나 어처구니없게도 부여군청은 마을창고로 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며 단순히 가스누출로 처리하여 종결하였다.

 

◎ 대전 동구청, 단속은커녕 공문서위조에 거짓말까지

 

대전 동구에 위치한 모 종교단체는 2002년 신축 후 건물 뒤편에 천막을 치고 주방으로 사용하거나 컨테이너 창고를 지어 방으로 임대하여 오다 지난 2018년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LPG가스통 바로 옆에서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크고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주방과 식당으로 사용 중인 천막의 천정만을 일시적으로 걷어낸 채 관서의 현장확인을 거친 후 다시 주방과 식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창고는 단속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위법건축물로 적발시 2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정명령 이행이라 함은 지붕과 벽을 철거하여 증축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지붕만 철거한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지속적·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상태가 실질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둥과 천정의 구조물은 그대로 둔 채 천정의 천막만을 일시적으로 제거한 현장사진.     © 편집부


그런데 대전 동구청은 해당교회측이 1차 시정명령 후 일시적인 눈속임으로 위법건축물 단속을 피한 것을 확인하고도 천정만 제거한 것으로도 철거완료된 것으로 본다’며 교회측을 두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 대장에 소매점, 경량철구조물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불법사용하여 적발된 컨테이너창고를 ‘방’이나, ‘가설건축물용도변경(주택으로 사용)’으로 건축물현황도를 허위 작성하여 적발대상에서마저 아예 누락시켜버리거나 정상적으로 추인되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주방으로 사용 중인 천막(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위생관리가 심각하다._이일민 기자

 

감사원이 각 지자체의 위법건축물 등 미단속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전국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법건축물 적발부터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모든 과정이 수기로 관리되는 탓에 일부 지자체의 위법건축물 눈감아주기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시민안전 및 위법건축물의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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