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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시, 시민 동의없는 하수도처리장 사업추진' "명분없는 사업"

상수도 민영화 추진했던 과거 행태 '판박이'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9/26 [10:58]

오늘(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계획을 두고 정의당 대전시당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편집부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사업에 민간기업으로 부터, 7.536억 원을 투자 받아 투자업체에 30년 간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사업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사업이 대전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책정된 7.536억 원 외,  3.924억 원을 대전시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하수처리장 추진계획에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인근의 악취와 시설 노후를 주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라고 일축했다.

 

 

정의당은, 대전하수처리장 악취문제는 2016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13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문제는 해결된다는 한국환경공단의 용역 결과의 예를 들어 대전시의 '악취'로 인한 사업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시가 30년 된 시설이라 이전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4단계로 건설 된 시설 중30년 된 노후 시설은 1차 시설 뿐이고 2000년 4단계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로서 전체 안전등급 'B'등급으로 양호한 시설이라고 대전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정의당 대전시당은 "도시민의 필수적인 수도시설을 민영화 하는 사업에 시민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명분이 없다"고 규정하고 "사실상 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반면, 정작 대전시민은 요금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라고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사업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도처리장 사업이 '민영화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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