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기초과학 연구비 비중이 주요 나라들에 비해 낮다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점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비 비중이 주요 나라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비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과학기술분야 연구비의 12.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기초과학 연구비 비중이 전체 과학기술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프랑스는 21.5%, 영국은 18.1%, 미국은 17.0%, 그리고 일본은 13.1%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비 지출 비중이 이들 국가들에 비해 많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비 지출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과학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3%, 2017년 12.7%, 2018년 12.6%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거기에다 기초과학 연구비의 절대 금액까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2조 3,541억 원의 기초과학 연구비를 지출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것이 오히려 2조 3,2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수학 연구비는 겨우 0.4%만을 차지했고 화학 연구비는 1.8%를 차지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화학 연구비의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기초 연구, 특히 화학 분야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반대로 실제의 기초과학 연구비 지출은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들어 기초과학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비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출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