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민중당 '낙태죄' 여성과 가족을 묶는 형벌, 헌재 '위헌' 촉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4/05 [13:01]

오늘(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여성·엄마민중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 형법 제269조 낙태죄 폐지 위헌 여부를 가르는 판결을 앞두고 '위헌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죄 형법 폐지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안전권 보장'이라는 큰 제하로 "여성기본권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구 증감시기에는 낙태와 영구피임을 장려하고  강요, 인구 절감시기에는 임신중단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라며 정부 정책이 여성의 자율권과 건강권을 통제하는 모순적 행태를 고발하고,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이라는 논리로 장애여성의 임신고 출산을 제약하기 위한 악법이었다"라며 "생명을 위계화 하고 통제해 온 것은 여성이 아닌 국가였다"며 인간의 존엄성 보다 통제로 인구정책을 시행해 온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중단하라"며 태아와 여성을 대립시키는 구도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지우고 비도덕적이라는 낙인을 새겨왔다"며 여성만의 갖는 고충에 대해 정치권력은 도외시 해온 점을 지적하며 "임신중단은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라며 '임신중단'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반증임을 제시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육아', '출산', '임신' 등 경력단절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폐해를 우려를 나타내고 국가와 사회가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