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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함정 많다"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4/04 [11:09]

오늘(4일) 시민사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처리를 앞두고 비준동의안 '부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한미 분담금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가긴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정부측 입장을 반박했다.

 

또,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에는 '전기와 천연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 위생과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고 평가하고 "미군의 공공요금을 지불해 주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다"라며 이번 협정의 굴욕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협정이 비준되면 "주한미군은 이를 근거로 상주 사드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협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재차 경고했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소파[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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