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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미세먼지 한중 갈등 '선조치 후책임' 전략 제시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3/12 [11:04]

오늘(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로 인한 한중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선조치 후책임' 방안을 내놓았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편집부


신창현 의원은,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에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자료를 동원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국은 미세먼지 오혐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의 예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함으로써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라고 청와대발 제안을 앞세우고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시간 조정, 노후차 운행제한, 인공강우 등의 비상저감 조치들을 한중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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