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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특가법상 배임죄' 고발당해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사법정의 위해 발 벗었다.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3/11 [22:44]

神의 영역과 같은 '사법부' 그들만의 카르텔을 조명할 수 있는 제도 시급

사법부, '동방산업' 사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범죄

▲     ©편집부

 

오늘(11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은 인천소재 '동방산업'이 신탁재산을 단 10원도 돌려받지 못한 억울한 사연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특가법상 배임죄'로 고발한 것이다.

 

 

 고발장 요지와 보충설명 등에 따르면, 임종헌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 시가 약 5백여 억 원에 달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원 주인 등에게는 단 돈 1원도 안 줬다.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유일한 판결(이하 원 판결)과도 상충한다는 것이었다. 또,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원 판결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신청하여 같은 법원 전임 파산부장이 두 차례나 허가한 매각조건과도 모순된다는 것이었다.   

 

 고발인들은 임종헌이 이러한 상충과 모순 등을 감추고 제 멋대로 신탁재산 매각대금 약 245억 6천만을 정산하고자 몰상식하게도 파산관재인 김진한을 신수탁자로 겸직하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원 판결은 물론 이 판결에 입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부장이 내린 매각허가조건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원 판결 내용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종헌이 내린 이처럼 지극히 이례적이고 파렴치한 조치에 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파산부에 제출하는 보고문서에서 위 신수탁자 선임과 사기적인 정산은 파산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기록을 아래와 같이 남겨놓고 있다고 증거로 제시했다. 

 

 즉, 파산관재인은, 2010. 10. 7. 보고 시 당시 수석부장님(임종헌 파산부장)께서는 민원인(위탁자)이 신청한 신수탁자 선임사건에서 위 민원인의 신청취지와는 달리 뜻밖에 직권으로 본 파산관재인을 신수탁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한데 이어(파산관재인은 이 부분에 특별히 각주를 붙였는데, '당시 본 파산관재인은 주심 판사님을 통해 자신이 신수탁자로 선임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재판부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라고 각주를 붙였다)

 

신탁재산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 중에서 판결 상 확정된 150억 원을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여금으로 파산재단에 우선 귀속시키고, 나머지(95.6억 원)는 신수탁자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신탁채권자들(공사대금과 분양대금반환금 채권자)에게 변제”(한부신2015-57호 제9면)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술함으로써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 뒷부분이 사기정산의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임종헌이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여는 말씀'에서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사법부 소속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하던 약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파산부 재편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사건의 중대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찰은 진상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 뒤를 이어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재산 매각대금 정산과정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동방산업 대표 김창우가 인사말씀을 통해 그리고 고발인 공동대표이자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권영길 등이 억울한 사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임종헌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 등을 표출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정당화시켰거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련된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했던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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